MG손해보험 기업전용보험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 상품안내 유의사항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요양보호사를 보호해 드립니다.

 

☎ 고객문의 상담전화 02 - 3788 - 2609

 

 

 

상품안내

 

 

 

상품개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요양보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수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중 주의의무 위반 (과실)
• 제3자의 손해발생
•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간의 상당 인과관계 존재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의 법률적 배상책임

• 요양보호사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자격 내에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시설, 재가사업자 또는 자신의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해당 업무별로 구체적인 법률규정에 명기돼 있기도 합니다.
• 전문직업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민법750조) 및 채무불이행(민법390조)로 이루어 집니다. 즉, 전문직업인이 고의 또는 과실있는 업무 행위로 의뢰인이나 타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담보의 분류

(재가장기요양급여)

구분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급여

※ 보험료 산출 요소 : 요양보호사 수

 

(시설장기요양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시설급여 : 노인신고필증상의 노인정원수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2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피보험자가 제2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5. 피보험자가 제2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2. 발생한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으로 기인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3.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업무 수행 대상인 재산 또는 재물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난, 분실, 파손돼 발생한 재물에 대한 손해
4. 손익 손실, 매출 손실, 생산 손실, 비즈니스 기회 손실, 데이터 손실, 예상되는 이익 또는 절감 손실과 같은 결과에 따른 손해
5. 피보험자의 전문직업과 관련된 서류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손해 및 재제작비용 손해. 단, 서류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나 전자매체를 포함합니다.
6. 피보험자가 연령, 출신, 성별, 국가, 종교, 결혼 여부 등과 관련한 차별로 생긴 손해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돼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약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보장패키지 특약 관련 사항

- 동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3년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급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1588-5959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MG손해보험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